[사건개요] –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자신에게 주면 매장 입점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좋은 조건으로 입점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피의자는 입점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해 피해자에게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교부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통화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을 뿐 아니라 피의자와 피해자의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과 피의자의 노력 등 피의자의 참작할 수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