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사례 명예훼손죄 고소 대응하기
범죄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 고소를 진행할 수 없고, 고소 취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공범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범인 한 사람만 선택해서 고소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범 전체가 취소될 뿐 아니라 고소를 취소할 경우에는 다시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고죄 사례에 해당되는 범죄로 고소나 고발을 당했을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 고소 취소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친고죄에 해당되는 명예훼손죄 고소 대응에 성공한 사례를 토대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승의 명예훼손죄 고소 대응에 성공한 사례!
금융계에 종사하고 있던 의뢰인 A씨는 과거에 잠시 교제를 했던 여성 B씨와 자신이 원하는 바와 같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자 여성 B씨의 실명과 함께 나체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였는데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여성 B씨는 의뢰인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의뢰인 A씨는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여성 B씨에게 직접 연락하여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모든 제반 조치를 취한 후 직접적으로 화해를 중재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어 여성 B씨가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 A씨는 더 이상 조사를 받지 않고 사안을 원만하게 종료시킬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했다면?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혐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변호전략을 통해 무혐의, 불기소, 무죄 등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때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변호사를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자의 고소 취소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승은 친고죄인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안을 꼼꼼하게 파악할 뿐 아니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고죄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의뢰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관성, 진실성,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 진술과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정확한 증거나 목격자 확보 등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