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피의자는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으로서 일을 마친 후 순간의 호기심에 의해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접속하여 알게 된 업소 번호로 연락을 했으며, 이후 성명불상의 여성과 오피스텔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배경민변호사는 피의자가 어린 나이에 보육원에 입소한 뒤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수많은 날을 눈물로 지새는 등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승의 배경민변호사는 일시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저지르게 된 범행이고, 동종전과는 물론이고 범죄 전력도 없으며,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