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사건개요] – 의뢰인들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체육행사인 배구경기를 하고, 2차에 걸쳐 회식장소를 가지면서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근처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과음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의뢰인들은 주점 안에서 과한 애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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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배경민 변호사는 사건경위에 대한 재구성 및 피의자들에 대한 정상관계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법승의 배경민 변호사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에 동행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점과 피의자들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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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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