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피고인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카메라를 통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법무법인 법승의 배경민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을 의뢰 받은 배경민 변호사는 피고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파악한 후 곧바로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등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한 법승의 배경민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소된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배경민 변호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는데요.
이러한 배경민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면제받으며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