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무죄입증
각종 SNS를 비롯한 인터넷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내용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킬 경우 형법 307조에 의거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예훼손 고소를 통해 혐의가 입증됐을 경우 사실을 적시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를 적시했다면 혐의가 가중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억울한 명예훼손 고소에서 무혐의를 입증한 성공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명예훼손 혐의 무혐의 입증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고소인 B씨에 대해 강간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화간일 뿐이며 정신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성폭행 사건으로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내용의 허위내용을 적시했다는 사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게 된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해당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이에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의뢰인 A씨와의 자세한 면담 등을 진행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의뢰인 A씨와 함께 동행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무혐의에 대해 면밀하게 주장함으로써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저하시킬 경우 받는 처벌은 허위내용이 상대방에게 초래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게 되는 부당이득 등에 관한 처벌일 뿐이지 허위내용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은 아닌데요.
허위내용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특별한 공익적 목적 없이 표현에 대한 자유를 상당히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그 표현의 사회적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따르게 되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과 조력을 구해서 해결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임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쳐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만일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