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구속영장실질검사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죄 가운데 특정경제범죄라고 하여 이득액을 기준으로 처벌에 대한 형량이 높게 지정되어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최근 저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사건으로 7억원의 이득액인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의뢰인 분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 받았고, 범죄 혐의가 객관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명이 부족했던 상태임을 보여줄 수 있는 의견서와 증거서류를 정리하였고, 이후 재판장님께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혐의가 주관적이라는 점과 관련된 자료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분의 특경 배임 사건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수사는 균형을 잡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