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전문변호사, 믿을 수 있는 선택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에드몽 로카르(1877-1966)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이 문구가 주는 마음의 파장은 매우 큽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어떻게 파악하게 될까요.
이는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접촉’의 존재와 그 접촉의 시점을 확인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숨기는 경우에는 중대한 ‘접촉’의 사실과 ‘핵심적 반증’이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에는 불리한 사실관계를 그리고 찜찜한 접촉일수록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여 확인해 나가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저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 속에서 저 나름대로 사실관계의 인과관계를 구성하고, 지난 사건의 경험과 연구 그리고 공부에 의한 사회적 경험에 기초한 검증과 분석을 합니다. 물론 기본적 태도는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의뢰인이 진술을 하면서 부딪치게 될 경찰과 검사의 입장에서 하게 될 질문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그 질문에 대한 의뢰인의 답이 형사법전문변호사인 저의 짐작과 생각을 넘어서서 더 견고하고, 명확할 때 사건에 대한 좋은 예감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질문에 대해서 매우 추상적이며 인과적 연결고리가 취약한 대답을 하게 될 경우 계속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도, 저의 이러한 상담 방식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편인데, 답을 딱 떨어지게 하는 분도 있지만 답이 애매하거나 의문이 생기도록 하는 분도 있어서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와 질문 그리고 그 답변을 고민해보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사 전 면담과정을 통해 사실관계가 선명히 정리되고, 답변의 모호함이 제거되도록 함으로써 사안의 쟁점에 대한 입장과 진술이 명료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만약 사안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의뢰인이 불리하다고 하여 변호사에게 숨기고 있었다면 아무리 형사법전문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마음 속에 있었던 과거의 사실을 추측해 모두 전개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과 사실관계 정리는 커다란 파탄을 가지게 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숨겨진 사실이 ‘증거로서’ 돌출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한 방어하기 어렵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 아무 준비 없이 속수무책으로 공략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의뢰인은 서로 숨김없이 사실관계를 의논하고, 그 의논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수사에 대비해 나가는 관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에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접촉에 대해서 변호사와 숨김없이 상의해야 한다. 불리한 접촉일수록’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면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사건에 대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 진행을 하고 다수의 형사소송 승소경험을 토대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승소로 이끄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