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전문변호사 성범죄 사건을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성희롱부터 성추행, 유사강간 사건,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준강간범죄에 대해서 해결하고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데요.
한편,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의 문제를 포함해 왜 남성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보고 욕망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추행의 피해가 집중되는 대상은 10대 후반에서부터 30대 초반에 이르는 여성인데요. 실제로 남성이 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여성의 연령과 거의 부합한다고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남성이 그 나이를 불문하고 여성의 신체에 관심을 갖고, 집착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그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를 만지거나, 신체 가운데 생식기에 해당하는 부위를 만지거나, 자신의 생식기를 그 여성의 생식기에 넣어 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가해자는 그 여성의 아름다움을 강제적으로 소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일 것입니다. 이를 과거에는 ‘욕정을 일으켜’라는 표현으로 공소사실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기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는 나이에 들어서서 이제 젊음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나이를 넘어서면서 남성들은 그 젊음이 소멸해 가는 것을 상실감으로 느끼고 우울한 느낌으로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젊은 여성의 신체를 보거나 만지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늙어감이 지연되거나 또는 자신의 노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젊고 아름다운 여성에게 매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고, 군대를 다녀오면 철이 들어서 어린 시절의 치기 어린 고민이나 갈등을 하지 않게 되어 편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날이 반복되고 있으니 지루할 정도로 반복될 뿐, 새로운 자극이나 고민거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사실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는 새로운 고민과 새로운 경험 그리고 새로운 심리적 갈등의 시작이며 전혀 다른 환경과 욕망의 상황에 처할 수 있고 그 개별적 갈등에 대등하여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새로운 걱정과 고민 생각이 머리를 들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의 관리는 결국 평생의 화두이며, 매 순간의 선택의 신중성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범죄 사건이라는 것이 순간 선택의 실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평소의 끊임없는 사유의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 현재의 법률은 행동과 그 결과를 증거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지 내심의 의사와 과거의 습관을 모두 발본색원하여 도덕적으로 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평온하고 싶다면 이러한 마음, 이러한 사건이 왜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깊이 자신의 욕망에 대해 관찰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삶을 고민하며 살 것이고,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끊임없이 생각할 것입니다. 등 뒤의 생크림 케이크를 먹을까 말까 하는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결정에까지 성범죄 사건으로 법무법인 법승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그 사건으로부터 안전과 평화를 그리고 나아가 법승의 의뢰인분들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자리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모두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가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