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포괄일죄란 무엇일까
재산범죄와 포괄일죄에 관하여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포괄일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각각 수개의 죄로 처벌되어야 할 개별 행위 임에도 이를 포괄하여 한 개의 죄로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기죄 등 재산범죄(경제범죄)에서 ①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②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③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포괄하여 1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수개의 죄로 평가돼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와 다르게 1개의 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형사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①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②양형 판단 및 ③공소시효와 ④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적용 법률 규정에 포괄일정에 의하여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령, A죄와 B죄가 존재할 경우 그 피해 금액이 3억과 2억1,000만원이라면, A, B죄가 포괄일죄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A, B죄가 포괄일죄가 아닐 경우에는 일반 형법 규정이 적용되고, A와 B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 경합범의 처리 방식에 따라 처벌이 되게 됩니다.
또한 포괄일죄의 성립여부에 따라서 ‘확정 판결’의 기판력 범위가 달라지게 되고, 포괄일죄의 일부 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 사유가 존재하게 되어, 이중의 처벌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가령 A죄만 기소되고, B죄가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A죄에 대한 형이 확정일 경우에는 A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B죄에 대해서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쳐서 B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거나 기소될 경우 B죄에 대해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포괄일죄의 요건 가운데 핵심이 되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에 대해서 대법원은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①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②범행의 동기, ③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④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공소시효과 관련해서는 포괄일죄의 경우 포괄일죄에 포함되는 일부 범죄가 개별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의 연속되는 포괄일죄 범행에 해당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마지막 행위의 종료시점부터 전체 포괄일죄의‘공소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가령 15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같은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의뢰 받은 ‘물건’을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의에 의하여 재산범죄인 업무상 횡령하여 왔고, 마지막 횡령 행위가 1년 전에 종료 되었으며, 그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15년 전의 재산범죄인 업무상 횡령 행위는 개별적으로 평가될 때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것이나, 포괄일죄로 1개의 재산범죄인 업무상 횡령행위로 묶이게 된다면 15년 전의 재산범죄인 업무상 횡령 행위도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불어 전체 업무상횡령죄의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행령행위가 있었던 1년 전을 시점으로 하여 기산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포괄일죄의 핵심적 징표는 ‘피해자 동일’, ‘동일 구성요건’이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징표가 존재한다면, 공소시효, 적용법조, 확정판결의 유무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