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막막하다면
명예훼손 사건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매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명예훼손 사건은 진실을 적시했을 경우와 허위를 적시했을 경우 그 처벌이 다를 수 있는데요.
만약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예라 하는 것은 외부적 명예 다시 말해,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주체에는 자연인과 법인뿐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서 억울한 명예훼손 고소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던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해낸 승소 사례를 보면서 명예훼손 고소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승소 사례
피의자 A씨가 ‘고소인 B는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닌 화간이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B씨가 언론사에 성폭행에 대한 사건을 제보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사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게 돼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A씨는 억울하다며 해당 사안을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해 주셨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해당 사안을 맡게 되는 즉시 피의자 A씨와 자세한 면담 등을 통하여 사건에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될 때 A씨와 동행하였고, A씨의 변호인으로서 조력하며 A씨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피의자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해 내었고,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억울하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 조력이 중요해
위 사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만약 억울함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를 받기 이전 변호인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함께 자세한 면담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고,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해 내기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함께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억울한 명예훼손 고소로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라면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을 승소로 이끌어온 변호사들로 구성된
저희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