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_성폭행변호사
[성폭행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성폭행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폭행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나날이 갈 수록 심해지는 성폭행사건들로 많은 분들이 걱정과 두려움으로 밖에 나갈 때도 조심스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성폭행 제도가 개정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텐데요. 오늘은 성폭행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렴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나 그 가족이 2차적 가해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고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청구하면 법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책임
-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수인(數人)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다보면 성폭행 피해자가 물질적인 보상을 위해 일부러 가해자를 유혹하거나 타인에게 알려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고소나 고발 등으로 형사처벌하는 것 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가해자를 고소해 형사소송에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 이외에도 명예훼손에 관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청구하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消滅時效)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消滅)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손해배상의 청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부모의 책임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이때에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판례의 경우 대체로 15세부터는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의 책임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있는 때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지만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배상의 자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 그러한 감독의무 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있지만 ② 배상의 자력이 없는 경우 ③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