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형사처벌 위기에?
협박죄라는 것은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인데요. 이처럼 단순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그러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협박의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성립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특수협박죄로 억울한 혐의를 받을 시에는 형사처벌 위기에서 조속히 벗어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특수협박죄 등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법승의 특수협박죄 승소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협박 형사처벌 위기 벗어난 사례
결혼한 지 한 달 남짓 된 부부가 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인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에 아내 B씨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남편 A씨는 분을 이기지 못해 식도를 들고 아내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A씨는 특수협박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요.
형사처벌 위험에 벗어나고자 피고인인 남편 A씨는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승에서는 피고인 남편 A씨와 피해자 아내 B씨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이 되려 파탄될 수 있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는데요.
더불어 피고인 남편 A씨와 피해자 아내 B씨는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던 상태였으므로 탄원서와 반성문에 두 사람의 심리치료 및 부부상담 등을 성실하게 이수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 보석인용결정 및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특수협박죄 위기 벗어나자!
다수의 형사사건을 역임해 온 바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특수협박 사건과 같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혐의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대한 파악, 꼼꼼한 자료 수집을 통한 의뢰인의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법승에서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맡아온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로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협박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라면 법승과 함께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