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처벌 결코 가볍지 않기에
우리 형법에서는 제298조에서 강제추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사람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더불어 성범죄자로 확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10년 동안 여성과 아동 그리고 청소년이 출입하는 모든 기관 또는 회사에 대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성범죄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에서 미성년자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을 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성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
피의자 ㄱ씨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가운데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여학생 ㄴ양의 신체 일부분을 손을 이용해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미성년자성추행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미성년자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을 저희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에게 맡겼는데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해온 바 있는 오두근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그 간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피의자 ㄱ씨의 상태와 신분 등의 사정에 관해 담당 검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데 힘썼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 ㄴ양이 미성년자라는 점으로 부모님과 함께 원만하게 합의를 이끄는데 성공하였는데요.
더불어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상담 나눠 보세요
변호사의 역할이 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의 진술과 재판 과정 등 사건이 진해오디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본 사안과 같이 미성년자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 등 의뢰인의 사건을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끄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 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실력을 더해 성범죄 사건의 윤활제 역할을 하는 법무법인 법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