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 1부

법무법인 법승/칼럼 2017. 9. 22. 16:19

명견만리 1부

‘짐 로저스의 경고’라는 부제가 달린 프로그램을 주말에 시청했다. 2회에 걸쳐 방송되는 내용이었다. 우선 1회에서는 짐로저스가 우리 나라를 어떠한 투자처로 보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공개되었다.

로저스는 자신의 투자 3원칙을 공개했다.

1. 저 평가된,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 주목하라. (Focus on, cheap but positive change.)

2. 청년의 열정에 주목하라. (Pay attention to young people’s passion.)

3. 나쁜 빚은 경계하라. (Watch for bad debts.)

이어서

현재 한국은 투자할 국가가 아니라고 했다.

정부의 규제

2. 거대한 가계 부채

3. 3대 재벌 가문의 국가 GDP 50% 장악

4. 꿈을 잃은 청년들

5. 도전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사회

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스타트업 환경과 관련하여 창업단계에서의 정부지원은 훌륭하지만 사업파트너의 폐쇄주의, 관료주의, 규제로 성장할 수 없다고 한다. 정부가 스타트업 기업과 경쟁하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 대기업에서 스타트업 기업과 경쟁하는 서비스를 인력, 기술을 흡수하여 제공, 세계적으로 성공한 스타트업 모델의 71% 정도가 한국에서는 불법이라고 한다.

폐쇄주의와 관련하여 정부의 관료성, 규제주의 소수재벌가문의 독과점적 시장 지배의 구조화 를 들었다.

이러한 설명을 듣다 보니 정부와 3대 재벌로 대한민국의 시장이 모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근처 마트의 초컬릿 매장을 보아도, 전자제품 시장을 가 보아도 유통시장도 모두 2~3개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장악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정부와 3대 재벌로 독과점화 된 시장을 자유로운 경쟁과 새로운 성장이 가능한 시장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한국경제를 몇 개의 재벌 가문이 장악하고, 이 소수의 재벌 가문에 매달려 경제가 명맥을 유지하는 형국이라고 진단하였는데, 소름끼치는 객관적인 분석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관계없는 가계 부채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보다 더 나쁘다는 설명을 들으니 그 또한 심각함을 곧 느낄 수 있었다.

시중 금리가 1%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11조가 증가한다고 한다.

세계경제와 관련하여서는 2018년과 2019년 인생 최악의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거품의 붕괴라는 말이다. 2018년 또는 2019년의 경제위기는 어떠한 방식으로 올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짐 로저스는 우리에게 투자와 관련하여 다시 3가지 조언을 했다.

1. 다른 사람이 너의 생각을 대신하게 하지 마라. 그 누구도

2. 철학을 공부하라. (생각하는 법을 배워라)

3. 모두가 ‘미쳤다’고 하는 특별한 일을 찾아서 그 일에 열정을 바쳐라.

그리고 다시 한번 알아서 포기하지 마라. 호기심을 죽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국가의 모든 시장이 정부와 소수의 재벌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 유효한 경쟁이 발생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쟁의 소멸이 새로운 기업의 탄생과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마치 거대한 나무 몇 그루와 그로부터 성장한 나무들이 숲을 덮고 있어서 새로 자라고자 하는 나무는 태양을 전혀 공급받을 수 없어 모두 사멸해 버릴 수 밖에 없어 결국 거대한 나무에 기생하는 구조로만 생존이 가능한 상태처럼 보이기도 한다.

정부 또한 재벌과 같이 거대한 나무로 새로운 나무들의 성장을 돕고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모두 흡수하여 새로운 나무들이 커 올라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숲에 화재가 발생하여 거대한 나무들이 불에 타서 죽게 되면 새로운 생태계가 고통스럽게 시작되게 될 것이다. 너무 거대하게 숲을 뒤 덮고 있는 나무들을 기준을 가지고 정리하지 않으면 이 숲은 그 거대한 나무들이 스스로 썩어 쓰러지기 전에는 새로운 나무의 성장을 볼 수 없을지 모른다.

자원, 시간, 에너지가 소수에 집중된 사회에서 우리는 그 대기업에 기생하여 먹고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그 대기업에 기생하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그래도 쉽게 내치지 않는 국가라는 조직에 들러 붙어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형국에 도달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공정경쟁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독과점 기업의 기업분할 법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 재벌이라는 소수가문으로 결합되어 강력한 트러스트를 구조화 한 이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위해서 기업결합구조를 해소시키고, 거대 기업은 분할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성장하고 합쳐지면 나누어서 우리의 경제에 자유와 창의, 공정경쟁이 부활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분할은 자유경쟁을 위한 국가의 정책이다. 미국은 ‘기업분할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였을까. 매우 관심이 가고 궁금한 부분이다. 일단 나는 국가와 소수 재벌 가문의 거대한 나무에 기생하여 살고 싶지는 않다. 국가와 소수재벌기업의 기준과 판단에 종속되고 싶지도 않다.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인생을 결정하는 자유로운 인간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적절한 영역으로 물러나고 소수재벌에 의한 독과점 구조는 해체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자유를 주장하는 보수정당에서 적극 주장해야 할 것이다. 각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 소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다수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은 소수에 의한 부의 독점 구조의 해체와 정부의 시장 개입 제한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정부는 소수에 의한 부의 독점 구조를 해체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정부는 시장의 모든 것을 다 관여하려는 관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진실로 ‘자유’가 필요하다. 우선 소수의 재벌가문으로부터, 그 다음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기생하고 싶지도 않고, 간섭 받고 싶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