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를 내야 할 때, 물러서지 말아야 할 때
폴 레이노는 1940년 3월 프랑스 공화국의 총리로 취임하였다. 독일군의 공세로 프랑스의 운명이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자 드골을 육군차관에 등용한 후 영국과 동맹을 유지하며 대 독일 항전을 계속할 것을 국민에게 호소하였다. 그러나 내각은 독일과 강화할 생각을 가졌고 부총리에 임명된 페탱원수와 각료들은 독일과의 휴전을 희망하고 있었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
폴 레이노는 강화 및 휴전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다. 폴 레이노는 1940년 6. 16. 사퇴하였다. 사임 후 폴 레이노는 곧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폴 레이노 총리는 1878. 10. 15. 출생한 사람으로 1940년 당시 62세였다. 아마 그는 그 사퇴를 후회하였을 것이다. 명분과 권한을 가지고 프랑스 공화국의 대독 항전을 이끌지 않고 손쉽게 사퇴라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생존하였던 1966년까지 말이다.
반면 드골은 망명정부를 이끌면서도 대독 항전을 포기하지 않아 전후 프랑스 공화국의 영웅이 되었고, 대통령으로서 전후 프랑스를 이끌었다.
폴 레이노라는 프랑스의 중요한 지도자의 마지막을 보면서
옳다고 믿는 바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 다수가 반대하는 길 일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는다면,
이성과 판단력을 총 동원해서 스스로 묻고, 답을 얻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비난을 견뎌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총리(수상)의 지위를 포기한 것을 가지고
고결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심각한 오판으로 프랑스 공화국의 역량을 크게 손상시킨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처칠의 2차세계대전 회고록을 보면서
프랑스 공화국의 혼미와 정치적 리더십의 허약함을 보게 된다.
리더십의 부재, 부족은 실제 역량을 크게 약화시키게 된다.
형사변호사는 형사 사건에 있어 의뢰인에게 법적, 증거적, 종합적 리더십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형사변호사의 리더십이 부재, 부족하면 실제 의뢰인의 사건 해결 역량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 변호인은 허약해서도 안되고, 사건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 해야 한다.
그리고 의뢰인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유 없이 지위를 포기해서도
안되고, 심리적으로 먼저 결과를 예단하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형사변호인이 되새겨야 할 각오는
헌법기관으로서 의뢰인의 적법한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수호한다는 의지의 확인이다.
또 의뢰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아니라 형사법적 책임의 존재와 한계이다.
형사변호인의 이러한 각오와 결심을 공고히 하는데 있어
사건의 당사자와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진실을, 그리고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방어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각종 증거와 자료를 적극 제공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사실을 변호인에게 숨기고
증거를 감춘다면,
수립된 방어전략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것이므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법원과 검찰의 거침없는 공세로부터
의뢰인이라는 작은 공화국의 자유와 평화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형사 변호인이 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형사 변호인은 평소 판단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갈고 닦은 판단력으로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아수라 같은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