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2017년 10월 19일] 정상적 투자 유치가 유사수신행위?”…소송 휘말린 피의자의 대처법일] 정상적 투자 유치가 유사수신행위?”…소송 휘말린 피의자의 대처법
법무법인 법승/언론보도 2017. 10. 20. 13:39[국제뉴스 2017년 10월 19일]
정상적 투자 유치가 유사수신행위?”…소송 휘말린 피의자의 대처법
부당하게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처한 피의자는 투자자가 불특정인이 아니라는 점, 원금보장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점등을 주장하여 유사수신을 적극 다투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변호사는 국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해 피의자가 불필요한 법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법리 적용과 사실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사수신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부당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막고자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변론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뉴스 2017년 10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