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2017년 10월 13일]
함부로 생각했다 큰코다치는 ‘무고죄’, 형사변호사가 구제한다
ㄱ씨는 평소 남편 B의 폭행으로 고통 받아 왔는데요. 이를 견디다 못한 ㄱ는 어느 날 남편 B가 외출한 틈을 타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에게 이전에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 당일 있었던 일로 꾸며 진술했습니다. 이에 남편 B는 ㄱ를 무고죄 혐의로 고소했고, 결국 ㄱ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구속될 위기에 처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김소연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요.
해당 소송에서 김 변호사는 A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구속영장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김소연변호사는 타인의 무고로 인해 잘못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반대로 무고죄 혐의에 휩싸인 피의자 모두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법적 권익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국제뉴스 2017년 10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