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정보통신기술과 기기의 발달로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얻고, 친구를 사귀고, 업무 자료를 공유하는 등 순기능도 많지만 사이버 범죄와 같은 역기능 또한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란 컴퓨터, 통신, 인터넷 등을 악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를 말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불특정 다수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써 최초 정보 발신자를 알아내기 어렵고 증거인멸이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유형
사이버 범죄는 크게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해킹이나 서비스 거부 공격, 바이러스 제작과 유포, 메일 폭탄과 같은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사이버 범죄는 사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불법, 유해 사이트 운영, 사이버 명예훼손, 개인정보침해 등과 같이 사이버 공간이 범죄의 수간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버 범죄의 처벌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는 당해 정부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는 소중한 자산이므로, 개인정보 침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집이나 취급, 이용, 제공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부정 사용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킹
해킹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 컴퓨터의 기능과 전자기록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주요 정보 통신 기반시설 침해행위를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컴퓨터나 디스크로부터 다른 컴퓨터를 전염시키는 속성을 가진 바이러스의 유포는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성프로그램의 전달 및 유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도 바이러스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성희롱
전화나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치 않는 접근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시도하여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13년 3월 2일부터 장난전화나, 문자, 편지도 포함되므로 스토킹을 경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이고, 사이버성희롱은 친고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