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상담 성범죄 혐의를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죄에 대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처벌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사건전문상담이 필요합니다.
보통 강제추행죄의 성립 기준 중 어느 한 가지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신체접촉의 경위나 장소, 신체접촉부위 또는 가해자 의도,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형사사건전문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전문상담으로 승소한 사례로 강제추행 관련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이 열차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깨워주기 위하여 어깨를 쳤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이상훈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형사사건전문상담을 거쳤는데요. 그러면서 본 사건에 관해 철저히 검토하였고 무혐의 취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찰에 피력했습니다.
최종처분은 기소유예(조건부) 처분이었으나 기소유예 처분도 성범죄 전과나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는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아쉬운 점은 최근에는 경찰 소환 1회만이 이뤄지며 검찰에서는 기록만을 검토하고 처분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 사건이 그러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이 초기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전문상담을 받지 않고 경찰조사를 마친 이후에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함으로 초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면 1회 조사 전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건전문상담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 등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전문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