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 추행죄로 기소
촛불집회에 참석한 의뢰인 A씨는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여성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를 받고 검찰에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미 10여년 전에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였고, 이에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시선은 냉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성범죄 신고로 인한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성범죄 신고의 경우, 혼잡한 인파나 지하철 등의 밀집장소에서 부득이한 신체접촉으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오인을 받는 경우이거나 혹은 실제 추행으로 인한 경우로 나눠 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로 성범죄 신고로 인해 현행범으로 잡힐 경우, 강제 추행죄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 추행죄는 우리 형법 제298조(강제 추행)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심 재판이 선고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재판에서 형량의 무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김범원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노하우를 활용하여 성범죄 신고로 인한 사건도 합의로 이끌어 냈는데요. 김범원변호사는 합의 사실과 함께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와 관련된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결국 처음 약식기소 되었던 벌금형의 절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의 경우에서처럼 억울하게 성범죄 신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당황해서 흥분한 상태도 본인의 무죄를 강하게 어필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우선 미안한 생각만 가지고 사과를 하는 경우 문제가 더 커 질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한 이후에 피의자(가해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가해자가 아닌 본인의 결백함만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보통 추행으로 인한 오인은 가해자의 주장만으로 입증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빠른 시일 안에 본인의 무죄를 입증함으로써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여러 의뢰인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