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아무리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면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사건만을 두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경중을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바로 #업무상횡령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별다른 죄책감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회사의 돈을 유용한 경우라면 더욱더 그렇죠.
업무상횡령,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해서 뻔뻔하게 나오는 예도 있습니다.
A 씨의 경우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요. 그는 동물 관련 단체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여기에서 구한 동물을 마치 보호하고 있다는 듯이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락사시키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특히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해서 처벌 위기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증거 부족으로 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증거 부족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충분히 소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까지는 동물 천사로 불리며 유명세를 얻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쉬울 것 같진 않네요.
이처럼 단순한 #업무상횡령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죠.
신뢰가 무너지는 만큼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는 횡령 혐의로 인해서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했을 때 처벌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일을 맡은 사람의 범죄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 요건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이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다른 이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가져가거나 이용 또는 처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업무상횡령은 한 가지 요건이 더 추가되는데요. 바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업무를 보는 사람이라는 요건은 횡령죄와 다른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벌도 더욱 강력하니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벌도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단순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부과될 수 있죠. 다음에 다시 사회에 나서더라도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여하게 되죠.
여기에 이득액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죠. 그만큼 경제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법무법인 법승은 따라서 이러면 성립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지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를 이루는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범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회삿돈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경영이나 회사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해당 범죄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대응 전략을 구성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대응 전략은 결국에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 번 신뢰를 잃게 되면 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벌뿐만 아니라 신뢰를 고려해서라도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