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기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코로나’ ‘자가격리’ 등을 키워드로 한 단톡방이 50개 이상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개인정보 없이도 채팅방 링크만으로 상대방과 채팅할 수 있는 익명의 채팅 시스템인데요. 비슷한 관심사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해 오픈채팅방의 순기능을 저하시키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이성 간 일대일 만남 및 채팅을 유도하는 오픈채팅방도 다수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자가격리’와 함께 ‘수다나 떨까요?’ ‘보이스톡’ ‘채팅’ 등을 제목에 포함하고 특정성별과 연령대의 사용자에게 참여를 유도,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정보도 고의로 다시 올려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아직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판명되지 않은 무수히 많은 정보가 소비되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단체 채팅방과 오픈채팅방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연루로 이어질 위험도 높아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박주희 준강간무혐의변호사는 거듭 주의를 당부해왔습니다. 관련해 최근 박주희 강간무혐의변호사가 해결한 사례를 통해 오픈채팅방 만남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과의 하룻밤으로 준강간 피의자로 지목된 의뢰인
해당 사안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여성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분위기가 무르익자 의뢰인과 여성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됐는데요. 문제는 성관계 후 눈을 뜬 이 여성이 잠이 든 자신을 간음하였다며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박주희 강간무혐의변호사와 살펴보면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로, 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이때 심신상실이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만취한 상태나 약에 취한 상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등이 해당됩니다. 항거불능이란 신체적인 속박으로 인해 항거불능인 것을 포함해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어 항거가 어려운 상태도 의미하는데, 교사와 제자,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준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성폭력 범죄의 하나입니다.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로 인해 이름, 나이,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등록, 공개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부가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 준강간 성립요건 충족되지 않는 상황 증명해 혐의 없음 밝혀낸 수원 준강간무혐의변호사!
이에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의 박주희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세한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고소내용과 배치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정리하는 동시에 곧바로 사건현장이 녹음된 영상을 확보하는 등 정확한 사안 파악을 통해 고소인이 사건 당일 의뢰인과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일방적인 성관계도 아니었음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연락하게 된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가 해당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법승 준강간무혐의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황당한 상황에 처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기억해둬야 할 점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법승 수원사무소는 풍부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구체적인 해결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상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