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는 2000년 7월 청소년 대상 성 매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 년간 누적된 성범죄자와 재범자의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를 발간했는데요. 이 백서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에는 412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2018년에는 2,388건으로 5.8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따르면 불법 촬영 관련 성범죄자 연령은 30대 39%, 20대 27%로 2030이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집행유예와 징역형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불법 촬영에 대한 범죄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 불법 촬영 등 성범죄 혐의, 의도와 달리 피의자로 지목되는 경우 적지 않아
문제는 성범죄에 대한 예민한 주의가 늘면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하철과 같은 이동 수단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오해를 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대부분은 일종의 우발사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예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평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스마트폰을 하면서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꽤 깊은 곳에 있는 지하철이다 보니 출구로 나가는 길이 가팔랐는데요. 그런데 걷고 있는 A씨에게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일인가 보니 앞서가던 B씨가 자신을 촬영했다고 비명을 지른 것이었는데요.
이에 A씨는 오해를 하는 것이라면 보고 있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미 촬영한 것 아니냐며 믿지 않았죠. 이에 A씨는 경찰을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B씨의 진술에 경찰이 일단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앞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불법 촬영, 과거보다 단순 해결 힘들어진 경향 확인돼! 광교형사변호사 조력 빠르게 요청해야
불법 촬영은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또한, 촬영 대상자가 반대 의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죄질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에 대한 범죄 행위가 문제로 대두되면서 내가 찍은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들게 하는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면 이 또한 처벌받게 됩니다. 게다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음란물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 광교형사변호사와 초기 대응 펼친다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 줄일 수 있어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광교형사변호사는 불법 촬영 등 성범죄 연루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A씨의 경우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보안처분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사회적인 재기가 어려울 수 있죠.
따라서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고 진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작정 수사를 받기보다는 이 상황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하되 자신이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여기에는 당시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제출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을 거쳐 전혀 사진이 남아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방법도 있죠.
이처럼 초기 대응을 잘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사건을 쉽게 끝낼 수 있음에도 변호사의 조력이 없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주저하지 말고 #광교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게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