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형사소송까지?
Q.
친구에게 돈 빌려주고 돈 받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에요..
말로는 다 못하고.. 친구라고 어느정도 선까지만 해서 말을 하는데..
빌려주는 돈이 점점 늘어나고 이젠 안되겠다 싶어서..
몇 년 전에 친구에게 돈을 꿔 주고 일부를 받았는데
다 주지 않아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친구에게 벌금50만원이 결정됐었고요.
그리고 또 2년 정도 지났는데 몇 번 돈을 주다가
조금 남았는데 안주네요.
이렇게 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고소하기 전에 민사도 했었습니다.
A.
금전 거래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을 빌린 다음 갚다가 형사적인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면 나머지는 갚지 않는 형태의 패턴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갚으려고 노력하다가 못 갚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질문하신 분의 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사안은 '형사 고소'를 제기하여도 사기죄로 처벌이 되기는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다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