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살이 된 대학생인데요.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절대 성추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거냐면요..
주말에 친구들과 찜질방을 가서 실컷 찜질하다가 밤이되서 눈이 감기더군요.
그래서 친구들과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어떤 남자아이가 저를 더듬고 만지고 그러더군요..
저는 놀래서 지금 뭐하는거냐고 소리치고 더 잘못을 묻지 않을테니 다음부턴 그러지 말라고 훈계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씻고 나오는데.. 주인 아저씨께서.. 저를 부르더니 성추행 했냐고 그러더군요..
수면실 성추행이라니.. 이게 무슨..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저 아이가 저한테 그랬다고 이리저리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경찰서까지 갔는데요.
경찰서에서 형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나 무섭고 피곤한지..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냐고.. 하..
그래서 결국엔 그냥 제 잘못으로 하겠다고 하고 조사를 끝내게 되었는데..
친구들이 너 바보냐고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미쳤냐고..
이 일로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지금이라도 수면실에서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괜찮을까요?
A.
수면실 성추행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명예를 잃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시고
무죄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족쇄가 되어 질문하신 분을 따라다닐 죄명이고,
처벌형도 절대 낮지 않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9.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