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성립요건에 맞나요?
Q.
자꾸 공금횡령죄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네요..
제가 첫입사를 하고 정말 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요.
이쪽 회사에서 실장님과 너무 부딪히고 그래서 그만두기로 맘먹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안받아서 문자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한 후에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실장님도 나중에 전화가 와서 그만두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구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게.. 제가 일했던 월급을 주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요.
일주일이 지나도 입급이 안되서 왜 월급을 넣어주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대뜸 저에게 저때문에 피해본게 많다며..
공금횡령으로 신고하겠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라는 말만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정말 공금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A.
사무비의 집행방식이 기재하신 바와 같이
1) 사무비 본인비용으로 사용 -> 2) 회사 사무비에서 사용금액 충당 -> 3) 영수증 제출의 구조였고,
공금횡령이 문제되는 사안도 정상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사무비에서 충당한 경우로 영수증이 있는 사안이라면 '횡령죄'성립은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형사 고소에 대하여 무혐의가 되었을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는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소액의 위자료만 인정되거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