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범죄 중 하나가 성폭행인데요.

성폭행에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요새들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추행 뿐더러 성에 관련한 범죄의 경우 점점 법률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악질 범죄중 하나입니다.

 

그 많던 사례들 중에..

성폭을 당했습니다 라고 덤덤하게 얘기했었던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 분의 경우 가정에서도 밖에서도.. 너무 당연한 듯..

얘기를 다하고 나면 성폭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이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성폭행의 경우 형법에 따라 형벌을 받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간혹 형벌외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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