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살인이 될 수 있나요?
Q.
이런 경우 정당방위로 인한 살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영화에서도 본 것 같은데..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요.
한 살인마가 가족을 주인공을 빼고 살인을 하게 되는데 그 살인마가 밝혀져 구속이 된 것이죠..
이 살인마는 어느정도의 징역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가족의 복수를 하기 위해 그 살인마가 나올 때 까지 기다리다가
살인마가 나올때 죽였다면..
이게 정당방위 살인이 되는 걸까요?
제가 또 들은 바로는 술먹고 취해서 살인을 하게 되면 집행유예인가 나온다는데 맞나요?
A.
정당방위 살인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당방위 살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술에 취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주취 중 사람을 살해한 경우, 최근의 법원 판결은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가중사유로 고려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