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형량 공범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Q.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를 친구들과 나누는 중에 사기를 만약에 공범이 저지른 경우에는
사기 형량이 반반 나누어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져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쌩뚱맞게 친구들 모두 진지해져서 난감한 상황까지 ㅋㅋ;
얘기하다보니 저도 사기 형량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만약에 억대의 사기를 2명이 치고
억대의 금액을 각각 반씩 썼다면..
그 억대의 금액만으로 사기 형량을 받는 건가요?
A.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사기 형량까지 생각을 하시다니 독특하시네요.
질문하신 사기형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억대의 사기 피해를 2명의 공범이 함께 입혔다면, 억대의 전체 피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형량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똑같이 나누어 각각 사용하였다면, 두명을 모두 주범격으로 보아 같은 형을 선고할 것이고, 그 때 고려되는 피해금액은 사기를 친 억대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입니다.
다만,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리고 전과 관계, 연령, 성행, 반성의 정도에 따라 다소간의 형의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