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래방에서 놀다가 업주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노래방에 먼저 있던 아주머니가 너무 불친절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무작정 자기 남편이 오면 그때 얘기하자는거에요..
그래서.. 기다리니.. 남편이 어떤 한명과 같이 오더군요..
잠시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길래 나갔습니다만.. 결국엔 노래방 주인을 포함해 2명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술이 조금 취한 나머지 반격을 하려고 했으나 발버둥을 쳐도 역부족이라..
노래방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고소에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A.
노래방에서 폭행사건으로 몸과 마음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봐서는 공동상해를 통해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폭력사건의 발생 일시와 경위를 자세하게 기재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
가해자의 특정을 위하여 노래방 업주를 참고인 또는 교사범으로 고소장에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