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혐의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Q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어쩌다 보니 그 친구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랑 단 둘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베란다에 앉아 담배를 피우더라구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실수로 뒤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집은 11층이었구요.

그거 보고 놀라서 바로 119에 신고해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깨어나서 한다는 소리가 나를 왜 밀었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렇게 내가 죽었으면 좋겠냐고 그러면서.. 그러더니 저를 감옥에 집어 넣을거라고….

저랑 그 친구랑 사이가 너무 나빠서 충분히 그러도고 남을 애라 미치겠습니다.

 

제가 진짜 교도소에 갈까봐 너무 겁납니다. 너무 억울하구요.

저랑 그 친구 단 둘이 있어서 무죄라는걸 증명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 더 미치겠는데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심각한 사안이군요. 그 친구 집에는 왜 가셨나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자신이 스스로 베란다에 걸터앉았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그 사실도 인정하지 않나요.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한다면, 현장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란다에 어떻게 걸터 앉아 있었는지, 112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베란다에서 밀었다면 어떻게 떨어졌을 것인지 등등 따져봐야 할 내용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무조건 혐의가 인정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담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살인미수 혐의라면 혼자 대응하기는 어려우리라생각되지만, 침착해야 합니다.

 

우선 그날 발생한 상황을 세세한 내용까지, 대화 내용까지 모두 글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정리하여 경찰에 진술서로 제출해 보기 바랍니다.

 

이제 싸움은 신빙성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을 믿는 다면, 불기소가 될 것이고

사이 나쁜 친구의 말을 믿는 다면, 기소가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증거가 부족하다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사이가 나쁜 친구의 진술만으로 무조건 살인미수의 죄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지는 것이 형사 재판의 대 원칙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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