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라는데... 저 처벌 받을까요?
Q
올해 스무살 되는 19살 학생입니다
친구들과 술을 먹고 놀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는 두명이었고, 성인이구요. 저희는 세명인데..
저와 한 명은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당일 파출소에서 바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 받고 나왔습니다.
며칠 후 친구가 씨씨티비 조사로 잡혔습니다.
그 친구도 조사 받고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의견이 충돌되는 바람에 합의를 못 보고 지냈는데요
나중에 잡힌 친구는 기소유예, 저랑 같이 현행범으로 잡힌 사람은 벌금을 물었습니다.
저는 소년부 송치라고 되어있고, 공동상해라고 하는데요.
재판날짜가 나오고 보호관찰소에서 저만 무슨 조사하고 이제 재판만 남았습니다.
그전에 저지른 일이 민증도용으로 다른 것도 따라오던데, 기소유예 받았던거… 그거 뿐이거든요?
저 어떻게 될까요?
아 그리고 어쩌다니 저희가 씨씨티비 결과로 판단하여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 한 명이 코가 다쳤다는데 병원도 안 갔구요. 당시 피가 많이 나기는 했는데…
저희 쪽 형이 코 뼈가 부러졌는데. 합의를 안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피의자가 되어버렸고 상대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형사님께서 저희 보고 합의 안 보냐구 계속 그러더라고요..ㅜㅜ
이거 이상한 게 저희가 합의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A
소년부로 송치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소년원 송치'되거나 '구치소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9세 학생이 벌써 형사 사건에 2차례나 회부되었다는 것은 바람직한 성향이 아니라는 판단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도용도 작지 않은 범죄이고, 술집에서 싸움으로 공동상해(폭처법)의 죄명이 적용되었다면,
적용되는 형량이 적지 않으므로 '반성하는 태도'를 충분히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처음 시비가 누구로부터 발생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술집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는 보통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충돌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기타 자료(CCTV, 목격자들의 진술)를 기초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불완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사안을 질문하신 분에게 불리하게 처리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합의 요구'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