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 이승우변호사 입니다.
이번에 실제 대법원판례에 대하여 몇가지 적어 보겠습니다.
실제 판례는 비슷한 사례의 사건일 경우 동일한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같은 사건이란 있을수 없으니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논하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대법원판례
..................................................................................................................................................................................................................................................
문) 가명으로 수표상에 배서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 되는지?
A.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수표상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자신의 수표행위로 볼 것이냐, 타인의 명의를 모
용하여 수표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를 기초한 것이라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판례는 “수표에 기재되어야 할 수표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수표행위자의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
니고, 상호. 별명 등 그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모두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칭호가 본명이 아니더라도 통상 그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것
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그것이 그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에는 그것을 수표상
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96도 527 판결)
따라서 전혀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름을 수표에 기재하는 경우가 아니고 평소에 거래상 사용하던 가명
을 수표에 기재하였다면 유가증권위조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 문방구 약속어음용지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경우 처벌은?
A.유가증권의 위조 등의 죄에 관하여 형법 제 214조는
1.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 214조 소정의 ‘유가증권’ 개념과 그 파단 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 214조의 유가
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 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또한 유가증
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 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형식. 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 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단한
다” 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08.24. 선고 2001도 2832 판결)
따라서 목도장을 새겨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용지를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유가증
권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문) 죽은 사람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되는지요.
A.사망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그 행사의 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판례
는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
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
성일자 전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
서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 05. 24. 선고 2002도 18)
예를 들면 남편이 사망한 후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을 이용하여 남편소유 부동산에 대한 남편의 사
망후의 일자로 매매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자기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사문
서 위조 및 그 행사의 죄가 성립될 것 입니다.
..................................................................................................................................................................................................................................................
법이란 사람들에게 공통된 질서를 지키고 서로간의 평등과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약속과 같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되지만 사례를 보더라도 상황에 따라 지키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합리한 상황이든 억울한 상황이든 같이 아파하고 보듬어주고 기댈 수 있는 나무가 되고자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라는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함께 같은 길을 걸아가는 동반자로써 또는 어두운 길을
헤쳐나가는 길잡이로써 저 이승우 변호사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