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사사건전문 TIP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어제에 이어 부동산관련 형사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법률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는 장담드리기
힘듭니다. 그러나 비슷한 사건의 경우 어느정도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사건이 법률
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기본정보를 얻기 위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6 매수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매수의사를 밝히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계약금
을 준비하여 기다리던 중 타 공인 중개사가 알선한 다른 매수인과 계약을 체
결하고 계약이 완성된 이후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거짓된 언행
을 하며 기다리라고 하여 매도인에게 확인결과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
우에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4호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A.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호의 규정에는 중개업자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
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동 규정을 위반한 중개업자 등은 동 법률 제49
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따
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공인중개사가 동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권한이
있는 사법관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국민신문고 민원답변】
Q7 무자격자가 중개를 한 경우 초과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무자격 중개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 지 여부
A.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
록을 한자(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한 경우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받을 수 는 없음.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무자격
자의 중개행위는 동 법령에 정한 적법한 중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중개수수료 규정이 적용 되지
않음. 또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동법 제48조제1호에 규
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국민신문고 민원답변】
Q8 공인중개사 갑이 자기의 직계비속 병의 부동산을 병의 위임에 따라 제3
의 장소에서 매수자인 을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갑의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A.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개"라 함
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
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동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시점에 중개행위는 종료하게 됨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간의 중개의뢰 여부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중개의
뢰인의 의뢰가 없이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직계비속 재산인 중개대상물을 위임에 따라 매수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정한 중개행위
로 볼 수는 없음.【국민신문고 민원답변】
Q9 공인중개사(갑)가 자기의 직계비속(병)의 부동산을 병의 위임에 따라 제
3의 장소에서 매수자(을)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갑의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우리나라의 부동산 매매거래방식은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하거나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질의내용처럼 중개업자(갑)와 매도자(병)가 가족관계일
경우 子인 병의 위임에 의하여 父의 신분인 갑이 병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
로(당사자간 거래), 중개업자 신분인 갑(갑은 이중적 지위를 갖음)이 개입되어 있다고 모두 중
개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중개의뢰 여부, 중개수수료
수수, 중개업자와 계약자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다만,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서는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
에 따라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 별도의 법정서식(내용이나 형식)을 두고 있지 아니
하므로 거래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에 대표자 서명,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있다 하여 이를
근거로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국민신문고 민원답변】
Q1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해 수사 의뢰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별도로 등록관청에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A.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벌칙 규
정을 달리 정하고 있음. 따라서, 등록관청에서 수사의뢰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이와
별개로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부동산산업과-3998, 09.12.23)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총 재산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이 없는 사람도 전세금
이라는 형태로 재산이 묶여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의 가족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과 관련된 일은 신중히 살피고 또 살펴보아야 할 것입
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저 이승우변호사는 여러분의 가정과 행복을 지킴에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