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살고 있는 24살 남자입니다.
저는 시골에 살다가 7년을 같이 알고지낸 형과 서울로 올라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돈을 모아 장사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저는 제가 버는 월급을 한 푼도 빼지 않고 모조리 그 형에게 줬고.
그 형 명의로 핸드폰이 없어서 제가 2대나 핸드폰을 제 명의로 해주고 카드도 제 이름을 만들어 같이 쓰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려고 제 이름을 대출을 받아 빚도 있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모르는 대출회사에 빚이 있는 겁니다.
녹취된 걸 들어보니 그 형이었습니다. 저 몰래 제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 400만원을 받고 또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저한테 걸린 거죠.
근데 지금은 아주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안계실까요.
빚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한테 바친 돈이 천이백만 원이 넘고요.
저는 남은 거라곤 그 형이 저 몰래 빌린 빚하고 그 형이 쓰고 있는 핸드폰 미납금에, 할부금에 빚은 점점 불어가고 있어요.
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사는 게 정말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A.
어려운 사정인 점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휴대폰 2대의 미납금과 할부금 그리고 카드 할부금은 직접 부담하셔야 할 채무입니다.
질문하신분의 명의로 직접 만들어 주었거나 사용에 동의한 부분이므로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명의를 도용하여 400만원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를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