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지난 포스팅에서 예고한 것과 같이 오늘은 소송에 따른 비용발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그 내용이 적지 않아 앞으로 몇 편에 걸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소송 등의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인지액, 송달료 등 다양한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따라서 소송 제기 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하며, 물건, 권리, 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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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산정방법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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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얼마 전 구입한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비용이 걱정이 되어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소가를 먼저 계산해야 인지액,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소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물건, 권리, 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어떤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인지 결정한 후 해당하는 산정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토지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면 물건인‘토지’의 소가 산정방법에 따르고,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려는 소송이라면 권리인‘소유권’의 소가 산정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
소송비용의 개념
물건 등의 소가 산정방법
물건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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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종류 |
소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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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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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2항) |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개별주택, 공동주택, 일반주택 구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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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ㆍ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3항) |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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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4항) |
액면금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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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5항) |
200,000원 |
※ 개별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전자정부 민원24, 개별주택가격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전자정부 민원24, 공동주택가격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의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 이용안내, 조회/발급,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해당 구청 등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의 항공기, 시설물,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조회는 <서울시청, 건물시가표준액(선박, 항공기, 회원권 포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각 시청과 군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조회는 <국세청, 조회ㆍ계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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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종류 |
소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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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1항) |
물건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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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2항) |
물건가액의 3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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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또는 임차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3항) |
물건가액의 2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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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4항) |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가액의 3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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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5항) |
피담보채권의 원본액(물건가액이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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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6항) |
전세금액(물건가액의 한도 내) |
기타 물건 또는 권리의 산정방법
기타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시가(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 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의 시가)[「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1조]
지금까지 소송비용 계산에 가장 기본적인 소가 선정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소가 산정은 크게 물건과 권리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밖에도 소송의 종류나 절차에 관한 소송의 분류에 의해서도 달리 계산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동안 한해를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실 텐데요. 사람들은 신년 소망으로 무탈한 한해를 빌곤 합니다. 비록 지금은 각종 사건사고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다가오는 갑오년에는 걱정, 근심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