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9살 회사원입니다. 어느 커플에게 폭행 당했는데요.
금이 간 정도에 따라 전치가 다를 수 있는데 4주는 나올 듯 합니다.
조금 애매해서 담당교수님이 상해 건이라 혼자 결정할 수 없다고 하셔서 방사선과에 의뢰해 오늘까지 기다리고 있고 입원상태입니다. 동공도 확대되어 있다고 안과에서 그러셨구요.
그날 사건현장 가게 사장님이 워낙 잽싸게 절 빼내주셔서 겨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일행 3분 더 계셨는데 저 폭행하신 남자분 건달인 거 알고 무서웠는지 말리려 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사장님께 '씨씨티비 없냐'며 '때려놓고 발뺌한다'고 그러니 '없다' 그러더라구요. 근데 사장님이 제가 외톨이가 된 상태인거 같다고 '안됐다'고 '괜찮냐'고 그러시길래 "저 저 두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당한 거 맞죠" 했을 때 대답 회피하시다가 "그렇다"고 하시는 거 녹취까지 해놨는데요.
문제는 그날 저희 아버지께 그 여자가 "아저씨! 저도 머리뜯겼거든요? 쌍방이고 이 남자는 아무 짓도 안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남자 전과범에 감옥도 몇 번 갔다 온 건달로 압니다. 그리고 여자 상습폭행하는 것도 알고 그 언니도 지난 번에 맞아서 피범벅된 사진 저한테 보관하고 있으라고 보내줬었거든요.
제가 그 사람 몇 번 못 봤지만 언성 높아질 때마다 녹취하는 버릇이 있어 그때 상황 녹음은 다해놨거든요? 가게 사장 밖으로 구해서 나오셔서 아가씨 외톨이된 상태다, 안됐다, 그리고 제가 좀 몇 번이나 물어받아낸 대답이지만 그 남자도 저 머리채 잡는거 사장님께서 봤다고 한 것까지요.
- 관할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 청구금액
- 사고일시
- 사건의 경위
- 손해의 내용
- 증거유무
- 장해율
- 월 소득액
- 산재보험가입유무
A.
1인이 상해를 가했는지, 2인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형법규정이 다르고 처벌형도 큰 차이가 납니다.
녹취한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어느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자와 가해 여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여자 대 여자의 몸싸움으로 진술이 이루어진다면
검사도 섣불리 공동상해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사장님의 녹취기록은 형사 법정에서 사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내용의 진정성립을 인정해야만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처음부터 처벌이 안 될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충분히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공동상해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수사관들은 단순히 가해자들의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판단자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조사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