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교통사고, 폭언으로 인한 사고후유증
Q.
안녕하세요 어제밤 11시경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머니가 후진하는 차에 치이셨습니다. 어머니께선 사과만 하시더라도 눈감고 용서해주실분일 정도로 사고에 엮이는거 싫어하시고 가족 걱정에 그냥 무마하실 분인데요. 운전자가 쓰러진 어머니께 치욕적인 말과 함께 자해공갈로 몰아갔답니다. 어머니는 당황하셔서 멍하게 계시다가 술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음주운전이냐고 말을 했는데 운전자가 갑자기 팔을잡고 어디로가 끌고갈려고 했답니다. 어머니는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아파트내에서 큰소리 치셨고 경비아저씨가 계셔서 데려가는걸 잠시 멈췄다고합니다. 그후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 저는 급히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일입니다 이전까지는 어머니의 얘기고요) 가해자는 내려간 저한테도 너희 같은 거는 한 번 당해봐야 한다면서 입에 못 담을 정도의 심한 욕을 했습니다. 보인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요. 가해자가 경찰을 불렀다는데 뭔가 이상해서 제가 다시 신고한 후 빠르게 경찰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전 경찰분들한테 돈 같은거 바라지도 않고 큰 사고도 아니고 사과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경찰과 저와 어머니께 너넨 내가 용서못해 다 죽었어 라는 등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그런 뒤 집에 있던 누나도 전화 받고 같이 현장에 왔습니다. 누나가 오자 가해자가 저희 세 가족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너네는 당해봐야 한다면서 갑자기 핸드폰으로 얼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경찰분들도, 경비아저씨도 치욕적인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경찰분이 운전자가누구냐 물어보니 본인 와이프라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아니다 저사람이다 그랬는데도 그사람은 와이프가 운전했다며 계속 우겼습니다. 그냥 딱봐도 그사람 음주운전이 들킬까봐 와이프가 운전했다고 말을 한 거 같아서 경찰은 차번호 모냐 경찰서 같이 가자 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먼가 시간을 끄는 듯 해보였습니다. 그렇게 30분 뒤 경찰과 실랑이 끝에 결국 차에 탑승하여 조사 받으러 갔고 저와 누나는 어머니 일단 병원에 모셨습니다. 어머니 말씀과 같이 가벼운 타박상이라는 병원의사에 말을 듣고나서야 안도를 했지요. 경찰이 조사후 병원에 찾아왔고 운전자는 술에 취한 그사람이 맞다고 하며 몇 일 뒤 경위서를 작성해 경찰서에 와달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뒤 귀가하여 가족들 안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저 또한 아직도 몸이 부르르 떨리고 어머니와 누나 또한 잠도 못이루며 눈 감은 채로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인터넷 댓글도 안 달아보다가 갑작스러운 일에 벌벌 떨며 의뢰드립니다. 조리 없고 맞춤법 틀렸어도 양해바랍니다. 저희 가족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 처음 음주운전 아니냐고 어머니가 물어봤을 때 운전자는 팔을 잡고 혼나봐야 된다며 어머니를 끌고 갔습니다. 이점은 어머니 진술에 의존한 채 죄로서 고발할 수 있나요? 죄가 된다면 어떤 죄인가요?
2. 운전자는 경찰 출동 시에 본인이 운전한 게 아니라며 와이프가 했다며 현장에서 말했고 와이프 또한 본인이 운전했다고 했습니다. 경찰도 현장에서 들었고요. 이점에 대해선 범죄도피 및 공범죄가 성립되나요?(조사 후 운전자가 남자임이 밝혀짐)
3. 저희 가족들의 얼굴을 찍어가며 너희는 크게 당해봐야 된다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시절 고참보다 더 심한 말과 충격이였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있다면 과정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 나중에 술 취해서 기억이 없다 그러면 어떻하나요? 치욕적인 언행과 행동은 경찰 분들 있을 때도 했지만 1번 상황은 어머니와 운전자만 있었던 점이 걱정입니다.
5. 위에 내용 중에 더 추가할 죄가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거는 운전자에게도 물어보고 싶고,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했고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용서하려고 해도 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짧은 시간에 와이프와 짜고 음주운전을 은폐하려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입니다. 그 운전자와 와이프는 경찰차에 탈 때까지도 은폐하며 어머니에 건강걱정은 커녕 돌아오는 건 욕뿐이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피해자에 건강여부체크를 우선해주고 상황에 따라선 적어도 사과라도 할 수 있는 사회 및 인격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
1. 처음 음주운전 아니냐고 어머니가 물어봤을때 운전자는 팔을 잡고 혼나봐야 된다며 끌고 갔습니다. 이점은 어머니 진술에 의존한 채 죄로서 고발할수있나요? 죄가 된다면 어떤죄인가요?
▶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팔을 끌고 가는 일로 인하여 인대가 늘어나거나 팔에 큰 멍이 들었다면 상해진단서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2. 운전자는 경찰 출동 시에 본인이 운전한 게 아니라며 와이프가 했다며 현장에서 말했고 와이프 또한 본인이 운전했다고 했습니다. 경찰도 현장에서 들었고요. 이점에 대해선 범죄도피 및 공범죄가 성립되나요?(조사 후 운전자가 남자임이 밝혀짐)
▶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저희 가족들의 얼굴을 찍어가며 너희는 크게 당해봐야 된다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시절 고참보다 더 심한 말과 충격이였습니다.
▶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1.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있다면 과정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각 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면 위자료(정신적 손해) 청구 가능합니다.
4. 나중에 술 취해서 기억이 없다 그러면 어떻하나요? 치욕적인 언행과 행동은 경찰 분들 있을 때도 했지만 1번 상황은 어머니와 운전자만 있었던 점이 걱정입니다.
▶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해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