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의한 환형유치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Q.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노역장유치가 집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노역장유치에 관해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되는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교도소에서 집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집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선고 즉시 집행되나요. 아니면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 집행되나요?
A.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노역장유치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교도소에서 집행됩니다.
또한집행의 시기는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치 명령이 선고된 경우 판결확정 후에, 유치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야 집행됩니다.
「형법 제69조제1항」은 본문에서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이하 납입기간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단서규정에 의한 노역장 유치명령(이하 유치명령이라 한다)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기간 경과 후에야 벌금형을 집행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 또한 그 이후라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