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현재 법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다. 사법시험 37회에 합격,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후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 초기 피의자 보호, 구속적부심 신청 및 구속영장실질검사 시 변호 등 다양한 변호 활동은 물론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무고함을 밝혀오기도 했다.
최근 성범죄 양상의 특징은 입장차이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범죄 사실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로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특히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 인정된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건은 강간치상 관련으로 고소된 사건이었다.
사건의 개요 및 필자의 주장
이 사건의 피의자는 회사원으로 2013년 7월경 유흥접대부로 일하는 피해자 K씨를 대상으로 강간치상의 혐의로 고소됐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술자리 처음부터 성적인 심한 농담을 던지며 치근댔으며 접대로 술에 취한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팬티만 입고 목욕가운을 입은 채 객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얼굴을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고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 중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다. CCTV 확인 결과 피의자가 만취해 복도에 쭈그려 앉아있던 고소인을 3차례에 걸쳐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사실, 웨이터와 함께 고소인을 부축해 본인 소유의 승용차에 태워 모텔로 이동, 객실이용료를 지불하는 사이 조수석에 있던 고소인이 차문을 열고 나와 바닥에 쓰러진 것을 피의자가 안아 모텔 객실로 이동한 사실, 시간 경과 후 고소인이 목욕가운을 입은채 복도를 통해 엘리베이터 방행으로 뛰어가 타려는 순간 피의자가 고소인을 잡아끌어 내린 사실, 이후 복도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의 팔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호텔직원이 올라왔으며 '남자와 여자가 언쟁이 있는데 여자가 경찰을 불러달라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된 사실은 인정됐다.
하지만 필자가 사실관계들을 살펴본 결과 고소인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술시중 중 일이 끝나면 함께 나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한데다 일이 끝났을 당시 취하기는 했지만 만취상태가 아니었다. 이는 의뢰인의 차에 고소인을 함께 태운 웨이터의 증언으로 사실 증명이 가능했다. 함께 차에 탄 고소인이 술은 더 못 마시겠다고 하여 행선지를 모텔로 바꾸었으며 객실에 들어가 고소인 스스로 옷을 벗고 목욕가운을 입었다는 의뢰인은 주장은 또한 CCTV 녹화영상에 의해 고소인이 상당정도 취한 것으로 보이나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껴안고 차문을 스스로 닫는 등 만취상태였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이 밝혀졌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고소인 진술의 논리적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의뢰인에게 강간 의사가 있었다면 고소인의 주장처럼 전혀 의식이 없었을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져야 했었으나 의식이 없는 고소인의 옷을 벗긴 후 다시 목욕가운을 입혔다는 정황이 맞지 않다는 점과 의식이 없는 상대를 범하기 위해 폭행할 필요가 없는 점, 고소인의 상처들이 손이나 주먹으로 맞아 생긴 것보다 잡아끌거나 넘어지고 부딪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 사례의 고소인처럼 합의된 성관계를 위해 동행하더라도 갑자기 입장을 바꿔 성범죄로 고소, 진술하는 경우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주장에 비중을 크게 두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성폭력사건의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잘못된 진술의 논리적 오류를 밝혀 피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고한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서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는 물론 억울한 가해누명 또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접근해 해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진솔한 상담과 더불어 사건 해결을 위한 통찰력을 겸비한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형사사건에 대해서 의뢰인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률적 조력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