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중학교에 올라간 학생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친구들이랑 4명(만13세 3명, 만 12세 1명)이서 어떤 3명에게 휴대폰을 뺏긴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만19세 이상 성인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넘어갔고 1심이 열렸답니다.
아버지께서 법원 민원실에 물어보니 1심은 별거 없었고 1월에 2심이 열린데요. 이때 핸드폰 보상을 받으려면 핸드폰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가지고가서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배상명령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고 피해자인 저희가 미성년자라 법원에 부모님과 함께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34조의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 학생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출석통지서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배상신청서를 작성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접수를 해야만 합니다.
피해 학생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친권자(법정대리인)인 부 또는 모가 피해 학생들을 대리하여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 상 명 령 신 청 서
○○○○ 법 원 귀하
사 건 20 고단 사기
신 청 인 김 갑 동
주소: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법정대리인 김 을 동
주소: 위 같은 곳
피 고 인 이 병 동
주소: 서울 중구 서소문동 200
(현재 ××구치소 재감중)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금 200만 원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피고인은 20 . . . 위 신청인의 주소지에서 신청인을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귀원에서 공판 계속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위 피해금 200만 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여 이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20 . . .
대리인 김 을 동 (인)
첨부서류: 차용증서 1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