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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_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 156조의 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법입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판결)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단계에서 수사가 중지되고 고소가 각하될 것으로 의도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피고소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와 피의자 심문 등의 수사권까지 발동될 것을 의욕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도 모두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을 이용해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고소하였을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위사실로 자기를 무고한 경우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로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현행 형법상 타인에 대해서만 무고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채업자의 변제독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형사처분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경찰서에 자신이 강도사건의 범인이라고 신고한 경우의 자기 무고행위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96도1016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또 자기무고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5호의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