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최근 집회참가로 인해 연행됐던 참가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들은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불법체포였으며 현행범 체포 대상도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등이 단순히 시위를 구경하다 집회 참가자로 오인돼 체포됐다거나 집회에 참가한 뒤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체포됐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점, 형사소송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은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점, 원고들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인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현행범 체포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 패소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 법령상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ㆍ시간ㆍ장소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에 따른 금지
금지 사유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서가 접수된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으로부터 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단,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放火) 등으로 공공의 안녕ㆍ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ㆍ장소의 중복에 따른 금지
금지 사유 :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그 목적으로 보아 각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보호 요청에 따른 제한
제한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서가 접수된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 내용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제한이 있을 때 제한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 장소 및 참가인원
2. 확성기 등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 배포 등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제한 사유 :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금지를 할 수 없지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질서유지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 공공질서유지를 위한 제한
질서유지선의 설정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그 집회 또는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4.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 등에 접근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나.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
다. 위험물시설
라. 그 밖에 안전 유지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재산ㆍ시설 등
5. 집회 또는 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6.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관할 경찰관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ㆍ은닉ㆍ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소음피해 예방을 위한 제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및 사용 제한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관할 경찰관서장의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같이 집회 관련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뉴스와 같이 이에 따른 집회연행에 대한 항고가 까다로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점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