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심각성, 국내 성폭행 피해자 발생 비율은?
근래 들어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성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자 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충북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진천군 노인회관에서 노인 250여명을 대상으로 성폭력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노인을 대상으로한 성폭력교육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노인이 아이에게 무심코 한 신체 접촉이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전체 성범죄자 가운데 14.1%는 노인에 해당하며 노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 또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이는 실정인 것입니다.
특히 최근 국내 성폭력 피해자가 인구 10만명 당 40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달 24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DOC)가 지난해 전 세계 주요 68개국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 비율(2011년 기준)을 집계한 자료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28.3명)이후 2008년 31.5명, 2009년 32.7명, 2010년 37.8명, 2011년 40.3명으로, 10만 명 당 성폭력 발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범죄와 같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수치만으로 범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비교 국가 중 유럽의 경우 스웨덴 180.9명, 핀란드 60.4명, 노르웨이 54.0명 등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스웨덴 등 복지국가들이 성폭력 피해자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신고정신이 투철하고, 또 사회적으로 경종시스템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성폭법 강화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성범죄 자체가 증가했다고 보기보다 피해자들의 의식 전환으로 신고 횟수가 늘어 범죄 통계에 잡히는 데이터가 전보다 많아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거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던 성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범죄에 대처하고 있다는 현상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 지원 시설이 확충되고 성범죄 처벌 규정이 세분화된 것도 데이터 증가에 일조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언급한 자료에 사용된 성폭력 데이터는 각국 경찰청이 작성한 성범죄(sexual offences)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성범죄(sexual offences against children)를 포함한 강간과 성추행(sexual assault) 등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수치는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표면적으로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10만 명 당 성범죄 피해자 발생 비율이 6.4명으로 집계된 것을 보면 얼마나 성범죄 신고가 미비한 실정인지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범죄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성범죄변호사 등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지원 등과 같은 법률적 권리에 대한 정당한 행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갈수록 악질적인 성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성범죄변호사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성범죄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