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강제가 아닌..
Q.
지인의 소개로 해서 약속하고 자취방에서 만났는데요..
절대 강제성이 없이 합의하에 집에 왔는데.. 그 여자아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아직 18살이고 전 21살이입니다..
옷 겉 부분으로만 만지고 자기도 했습니다.
거부의사도 없었고.. 다툼을 한 과정도 없었는데..
갑자기 각서를 쓰고 돈을 요구해서.. 황당합니다..
자꾸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과도 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A.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강제추행행위로 해석이 되려면, 여러 가지 점에서 추행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 등의 수단으로 강제성을 갖고 수치심을 느끼도록 신체에 대한 접촉을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과 같다면 자취방에 약속 하에 찾아와 함께 머물렀고, 함께 잠을 잤고 어떠한 심리적 충돌상황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반면, 무엇을 이유로 사과를 해야 했는지, 또 각서와 금전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해여학생과 질문을 올리신 분의 생각, 기억의 차이가 큰 것인지 아니면 질문을 올리신 분의 주장과 사실이 같음에도 무리하게 피해여성이 금전 요구와 사과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데요.
만약 질문하신 분의 기억이 맞다면 추행행위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