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처벌 안되는건가요?
Q.
제 이성친구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테 준강간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서 찾아가서 무슨일이냐고 괜찮냐고 하는데..
아무리 할아버지라도 남자고 이 친구는 여자라..
거부를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 과정에서 나이가 많으면 강간처벌이 안된다고 하는데..
집행유예? 이런걸로 된다는 식의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합의금도 그쪽에서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말하고 있는데
제 친구는 지금 집에서 잘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사안이 강간 처벌이 되지 않는건가요?
A.
강간 처벌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음..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처벌되는 정도가 낮아질 수 있지만
집행유예만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나이로 집행유예만을 받고 이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을 하는 방법으로 강간 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