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고소로 처벌 받을까요?

 

 

Q.

 

제가 이런적은 처음이라 저도 황당한데요..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나서..

집에 이제 왔는데 처음본 물건이 있는거에요..

아이팟?이었나..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거기 음식점 주인한테 줬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팟 주인을 알게 됐고..

절도죄로 고소할거라면서 물어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하고 많이 다르다고..

 

저도 이게 처음이라 어벙벙한데.. 절도되 고소로 처벌 받을까요? ㅠㅠ

 

 

 

 

 

 

A.

 

절도죄 고소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원래 아이팟의 상태가 불분명하고 질문자님이 어떤 행위로 인해 고장난 것인지 불분명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회복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

 

술을 먹고 자신도 모르게 가져갔다가 돌려준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고소를 해도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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