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질문답변] 이혼에 관해
<이혼에 관해>
Q. 저는 24살 두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21살에 첫아이를 낳아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그전에도 시댁스트레스, 애 아빠와의 잦은 다툼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시댁에서 분가하라고 500만원을 주셔서 분가했습니다.
분가해서도 자주 다퉜고 바람은 아니었지만 노는 거 좋아하고 여자문제로 많이 싸우고 애 아빠는 항상 술만 마시면 막무가내이고 자기위주 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싸우기만 하면 사람을 패고 대화가 안통하니 때리는 거라고.
싸우기만 하면 출근도 안합니다. 그러다 회사에서 짤리고 둘째아이는 태어나고 생활이 안되자 다시 시댁에 들어가잡니다. 싫다고도 해봤지만 그럼 자기혼자 애들 데리고 들어가 살겠다고 어쩔 수없이 들어와 산지 8개월째입니다.
8개월 동안 단 하루라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지낸 적이 없었고 애 아빠랑은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피하기만 하고 말하기 싫다고 말 걸지 말라며 때리기 전에 조용하라고 말도 못하고 혼잣말하기가 일쑤였고 저희가 싸우기만 하면 꼭 어머님이 끼어들어 저를 더 화나게 합니다.
며칠 전 남편에 대한 큰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예전에 제 여동생이랑 둘이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술 취해서 제 여동생을 안고 키스도 하려고 했답니다. 이 사실을 알자 도저히 못 살겠더라구요.
이혼하자고 했고 자기는 술 취해서 실수를 했다며 미안하다고 싹싹 빌더군요. 너무 소름끼치고 더럽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실수였다며 절대 그런 짓 할 일 없을거라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전 잊히지 않고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다 오늘 새벽에 아이가 자꾸 깨길래 제가 좀 짜증냈더니 왜 애한테 짜증이냐며 또 혼자 궁시렁 댔더니 발길질을 하고 시댁부모들이 왜 또 싸우냐 왜 또 때리냐 그러자 애 아빠가 여기 이집에 온 순간부터 이랬다고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렇게 제 탓으로만 얘기하더군요.
그러니 아버님께서 스트레스를 준 적이 없는데 왜 받냐 애들도 있는데 왜 치고 받냐며 전 때린 적이 없는데 왜 치고 받은 겁니까?... 그러자 남편이 이혼한다고 위자료 한 달 월급 탈 때마다 백만 원씩 총 500줄테니 이혼하자고 합니다.
시아버님은 안맞는데 이혼하라며 그리고 왜 위자료를 주냐며 애들도 안보는데 이 말을 하시네요. 전 참고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그쪽에서 키운다며 오히려 제가 양육비를 줘야 한다네요.
이 경우 저는 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들 양육비까지 줘야 하는지요?
A. 24세의 젊은 나이로 두 명의 딸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남편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자료 관련
위자료는 사람이 입은 마음의 상처(정신적 피해)를 보상(위자)하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폭행, 폭언, 부부관계의 정상적인 유지를 힘들게 하는 파탄원인의 제공, 경제적 무능력을 제공하였다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다면 판결 위자료 금액을 집행할 수단이 없게 됩니다. 반면, 시부모님들의 '방조', '폭언' 등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면 시부모님들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평소 대화, 가정 상황, 남편의 폭력에 대한 대화 등이 증거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관련
양육권을 고려할 때, 아이들의 연령, 양육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아이들의 성장과 인격발달에 유리한 부모 일방을 양육권자로 선정하고, 양육비 등 경제적 문제는 2차적 고려사유로 검토하는 것이 가정법원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시아버지의 입장에서 위자료를 왜 지급하느냐, 아이들은 시댁에서 키우겠다고 하나, 질문하신 사실관계 내용대로라면, 법원은 엄마의 손을 들어주어 위자료와 양육권을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