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국제 사례로 살펴보는 배상명령
얼마 전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석유화학회사인 모 기업이 유전 개발시설을 압류한 것 과 관련하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로부터 16억 달러의 배상명령을 받았는데요. 모 기업은 2007년 베네수엘라의 국영석유회사와의 합작 제의를 거절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유전개발 시설을 압류하였는데요. 이 때 모 기업이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배상명령제도인데요.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배상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범죄 피해자가 신청하여 범죄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해주고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배상명령이 가능하지는 않는데요.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피해금액이 확실하지 않을 때, 피고인이 가지는 배상책임과 범위가 불분명할 때, 배상명령을 진행함으로써 오히려 공판의 진행이 지연될 수 있거나 또한 소송을 통한 배상명령의 진행이 타당성이 없을 때는 배상명령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배상명령이 가능한 사건으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때는 형사공판절차가 진행될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을 통해 물질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령합니다.
- 상해 및 존속상해, 중상해 및 존속중상해
- 상해치사, 폭행치사, 과실치사
- 강간 및 추행, 절도 및 강도
- 사기 및 공갈, 횡령 및 배임, 손괴
- 업무상의 지위로 인한 성추행,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 성적인 범죄 목적을 위해 공공장소로의 침입
-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및 카메라 등의 촬영과 미수
-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 또는 강요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은 검사로부터 범죄자에 대한 공소 사실과 함께 범죄자에게 배상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지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피해자는 사건이 진행된 법원으로 피해배상을 신청합니다. 또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였을 때도 공판 조서에 배상신청을 하는 취지를 적어 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배상신청을 소송할 수 있습니다.
배상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상대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피고사건의 번호와 사건명 및 법원, 배상을 하려는 대상과 내용 및 배상청구금액을 적어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고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할 때는 배상명령제도도 함께 이동하는데요. 만약 상소심에서 범죄자가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피해자의 배상명령도 취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상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피해자는 배상명령에 대해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배상명령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하고 손해배상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형사변호사와 함께 배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